2021.12.19. (日曜日) “무고죄誣告罪” (<함무라비법전> 1-5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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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 1-8조항 쐐기문자>

2021.12.19. (日曜日) “무고죄誣告罪”

(<함무라비법전> 1-5조항)

IT가 가져다준 편리함은 우리를 더욱 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훔쳐보고 탐닉하고 부러워하게 만든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컴퓨터와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자신을 잃어버린다.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문구와 이미지는 우리가 거주해야 할 ‘아바스타나’를 파괴하고, ‘나-자신이 아닌 것’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요즘은 아에 메타버스가 더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모두들 떠든다.

선진 개인은 일상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이다. 선진 사회와 선진 국가는 그런 개인들의 집합이다. 후진 개인은 시선을 남에게 고정하여 부러워하거나 시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저지른 잘못을 찾는다. 후진 사회와 후진 국가는 그런 개인의 합이다.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개인의 시선은 타인에게 고정되어 있다. 이 시선은 대개 두 가지 불필요하고 파괴적인 감정을 초래한다.

부러움은 고유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발생한다. 그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자신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남들이 가진 어떤 것을 부러워하게 만든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런 부러움을 라틴어로 ‘인비디아’(invidia)라고 불렀다.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로마로 돌아올 때, 전차에 남성 성기모양의 인형인 ‘파키누스’(fascinus)를 달았다. 로마 장군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강렬한 선망의 눈길을 주술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부적이다. 이 ‘선망의 눈길’이 바로 ‘인비디아’다. ‘부러움’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엔비’(envy)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했다. ‘인비디아’는 ‘어떤 대상을 넋을 놓고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동사 ‘인비데레’(invidere)에서 파생했다. ‘인비데레’는 ‘보다’를 의미하는 ‘비데레’와 ‘-앞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의미를 지닌 접두사 ‘인’의 합성어다. ‘인비디아’는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부, 권력 혹은 명예를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한자로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선망’(羨望)이라고 부른다. 부러워할 ‘선’(羨)자는 다른 사람이 가진 ‘양’(羊)을 보고 탐내며 그것을 소유하여 먹고 싶어 저절로 입 밖으로 ‘침’(㳄)이 흘러나오는 모양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선망을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란 책에서 ‘고통’으로 설명한다. ‘선망’이 어느 순간에 단순히 부러움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고통으로 진화한다. 우리가 스스로 행운과 안녕의 기준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행운과 안녕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선망은 불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선망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기를 원하는 나쁜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한다. 그 선망이 긍정적으로 작동하여 자신이 최선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시기(猜忌)하는 발판이 된다.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한 이방인은 그것을 ‘정의’라고 선포했다. 그의 이름은 ‘함무라비’다. 함무라비는 바빌론 도시 한복판에 가로 225㎝, 세로 55㎝의 현무암에 서문과 282개 조항, 결문으로 구성된 ‘함무라비 법전’을 새겼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이 법전은 인류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도시가 필수적이며, 도시를 지탱하는 문법은 ‘정의’라고 말한다.

함무라비는 한 사회의 정의를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악은 ‘무고죄’라고 판단하였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다. 무고죄는 대개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한다. 요즘같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컴퓨터 공간은, 자신이 시기나 악의를 품은 대상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고가 남무하고 있다. 다음은 <함무라비법전> 1-5조항에 대한 아카드어 쐐기문자 자역, 음역(문법적인 판단에 포함된 자역), 그리고 번역이다. 후에 자세한 해설을 붙이고 싶다.

법조항 1 (5열 26-31행)

(자역)

šum-ma a-wi-lum a-wi-lam ú-ub-bi-ir-ma ne-er-tam e-li-šu id-di-ma

la uk-ti-in-šu mu-ub-bi-ir-šu id-da-ak

(음역)

šumma awīlum awīlam ubbirma nērtam elīšu iddīma

lā uktīnšu mubbiršu iddâk

(번역)

만일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에 대항하여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를 기소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법조항 2 (5열 33-56행)

(자역)

šum-ma a-wi-lum ki-iš-pìe-li a-wi-lim id-di-ma la uk-ti-in-šu

ša e-li-šu ki-iš-pu na-du-ú a-na dID i-il-la-ak dID i-ša-al-li-a-am-ma

šum-ma dID ik-ta-ša-sú mu-ub-bi-ir-šu É-sú i-tab-ba-al

š[u]m-ma a-wi-lam šu-a-ti dID ú-te-eb-bi-ba-aš-šu-ma iš-ta-al-ma-am

ša e-li-šu ki-iš-pì id-du-ú id-da-ak

ša dID iš-li-a-am É mu-ub-bi-ri-šu i-tab-ba-al

(음역)

šumma awīlum kišpī eli awīlim iddīma lā uktīnšu

ša elišu kišpū nadû ana dNārim illak, dNārum išalliam-ma.

šumma dNārum iktašassu, mubbiršu bīssu itabbal.

šumma awīlam šuāti dNārum ūtebbibaššum-ma ištalmam

ša elīšu kišpī iddû iddâk

ša dNārum išliam, bīt mubbirišu itabbal.

(번역)

만일 한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에 대항하여 주술呪術로 기소하였으나,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주술을 제기한 사람은 강으로 가서 강으로 뛰어 들어가야한다.

만일 강이 그를 집어삼키면, 그 고소인은 그의 집을 취할 것이다.

만일 강이 그 사람, 그의 범죄사실을 벗겨주면, 그는 원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그에게 주술로 고소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강으로 뛰어든 사람은, 그 고소인을 집을 취할 것이다.

법조항 3(5열 57-67행)

(자역)

šum-ma a-wi-lum i-na di-nim a-na ši-bu-ut ú-ṣi-am-ma

a-wat iq-bu-ú la uk-ti-in-šu

šum-ma di-nu-um šu-ú di-in na-pì-iš-tim a-wi-lum šu-ú id-da-ak

(음역)

šumma awīlum ina dīnim ana šībūt sarrātim ūṣiamma,

awat iqbû lā uktīn,

šumma dīnum šû dīn napištim, awīlum šū iddâk

(번역)

만일 자유인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

그가 자신이 한 이야기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재판이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이라면, 그 자유인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법조항 4 (5열 68-6열 5행)

(자역)

šum-ma a-na ši-bu-ut ŠE ù KUG.BABBAR2 ú-ṣi-a-am

a-ra-an di-nim šu-a-ti it-ta-na-aš-ši

(음역)

šumma ana šībūt še’im u kaspim ūṣiam

aran dīnim šuāti ittanašši

(번역)

만일 그가 곡식이나 금전(은)에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나오면,

그는 그 재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한다.

법조항 5 (6열 6-30행)

(자역)

šum-ma da-a-a-nu-um di-nam i-di-in pu-ru-sà-am ip-ru-ús

ku-nu-uk-kam ú-še-zi-ib wa-ar-ka-nu-um-ma di-in-šu i-te-né

da-a-a-nam šu-a-ti i-na di-in i-di-nu e-ne-em ú-ka-an-nu-šu-ma

ú-ka-an-nu-šu-ma ru-gu-um-ma-am ša i-na di-nim šu-a-ti ib-ba-aš-šu-ú A.RÁ 12-šu i-na-ad-di-in

ù i-na pu-uḫ-ri-im i-na gišGU.ZA da-a-nu-ti-šu ú-še-et-bu-ú-šu-ma

ú-ul i-ta-ar-mu it-ti da-a-a-ni i-na di-nim ú-ul uš-ta(ša!)-ab

(음역)

šumma dayyānum dīnam idīn, purussâm iprus,

kunukkam ušēzib, warkānumma dīnšu ītene,

dayyānam šuāti ina dīn idīnu enêm ukannūšuma,

ukannūšuma rugummâm ša ina dīnim šuāti ibaššû adi 12-šu inaddin.

u ina puḫrim ina kussî dayyānūtīšu ušebûšu-ma,

ul itâr-ma, itti dayyānī ina dīnim ul uššab

(번역)

만일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고

문서를 작성하였지만, 후에 자신의 판결을 수정하였고,

사람들이 그가 내린 판결에 수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그는 그 판결에 관련된 손해의 12배를 지불해야한다.

더욱이 그들은 그를 모임가운데, 판결하는 자리로부터 그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다.

그는 돌아와, 다른 판결에서 다른 재판관들과 앉지 못할 것이다.